namu 업무소개>행정사건 ..........................................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행정심판

구  분

   절차 및 설명
행정심판제도
  • 행정심판제도란 :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행정관청에 면허·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민권익구제수단.
행정심판
청구절차
  • 청구기간 :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필요한 서류 :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의 위법·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일체
  • 접수기관 및 심리기관: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접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기간
  •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하여 빠른 기간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사건유형
  • 사건유형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건설업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각종 허가거부처분의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취소처분의 취소청구, 각종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청구, 품목허가나 제조업무 정지처분의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청구, 각종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청구 등

행정소송 : 행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필요한 서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영업정치처분 취소청구 :
    행정처분, 영업정지명령서, 허가증사본, 증거서류및 증거물, 위임장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허가취소통보서, 영업허가증, 증거서류 및 증거물, 위임장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청구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면허취소통지서, 자동차등록증, 본인진술서, 증거서류 및 증거물,
    위임장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납세고지서, 결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인감증명서, 증거서류 및 증거물,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