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u 업무소개>형사사건 .............................................................................
 
취급업무
 
 
  • 시작부터 종결까지 문의점에 대한 조언 및 고소·고발장 등 필요한 서류 작성
  • 고소·고발장 작성 :
    - 재산에 대한 사건 :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 절도, 강도 등
    - 문서에 대한 사건 :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 유가증권 등에 대한 사건 : 유가증권위조 등
    - 위증사건 : 위증, 모해위증
    - 명예·신용·업무·권리행사에 대한 사건 :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
    - 정조에 대한 사건 : 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 등
    - 체포감금사건, 협박사건, 상해사건, 폭행사건, 과실치사(상) 사건, 무고사건 등
  • 항고장(항고이유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보석청구서, 진정서·탄원서 등 작성
  형법상 주요 범죄의 법정형 및 공소시효
법조문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법123조 직권남용 5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5년
형법129조① 뇌물수수 5년이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 5년
형법133조① 뇌물공여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5년
형법136조① 공무집행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5년
형법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5년
형법152조① 위증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155조① 증거인멸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156조 무고 10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164조①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또는 3년이상징역 10년
형법170조① 실화 1천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07조① 통화위조 또는 변조 무기 또는 2년이상징역 10년
형법214조① 유가증권위조·변조 10년이하징역 7년
형법225조 공문서위조·변조 10년이하징역 7년
형법227조 허위공문서작성 7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228조①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30조 공문서부정행사 2년이하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31조 사문서위조또는변조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233조 허위진단서작성 3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년이하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41조 간통 2년이하 3년
형법243조 음화반포 1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44조 음화제조 1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46조② 상습도박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47조 도박장개장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50조① 살인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15년
형법250조② 존속살인 사형 또는 무기 또는 7년이상 15년
형법257조① 상해 7년이하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257조② 존속상해 10년이하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259조① 상해치사 3년이상 7년
형법259조② 존속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이상 10년
형법260조① 폭행 2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구류, 과료 3년
형법260조② 존속폭행 5년이하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262조 폭행치사 3년이상 징역 7년
형법266조 과실치상 500만원이하벌금, 구류, 과료 3년
형법267조 과실치사 2년이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276조① 체포 또는 감금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283조① 협박 3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구류, 과료 3년
형법297조 강간 3년이상 유기징역 7년
형법298조 강제추행 10년이하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301조 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10년
형법301조2 강간치사 무기 또는 10년이상징역 10년
형법302조 미성년자간음 5년이하 5년
형법304조 혼인빙자간음 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07조①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이하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07조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이하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09조① (사실적시)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3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09조② (허위사실)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5년이하징역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11조 모욕 1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13조 신용훼손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14조① 업무방해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17조 업무상비밀누설 3년이하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23조 권리행사방해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27조 강제집행면탈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29조 절도 6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이하징역 7년
형법331조 특수절도 1년이상 10년이하징역 7년
형법333조 강도 3년이상징역 7년
형법334조 특수강도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10년
형법337조 강도상해 무기 또는 7년이상징역 10년
형법338조 강도살인 사형 또는 무기 15년
형법339조 강도강간 무기또는 10년이상징역 10년
형법347조 사기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350조 공갈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355조 횡령 또는 배임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56조 업무상횡령또는배임 10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7년
형법357조① 배임수재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57조② 배임증재 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60조 점유이탈물횡령 1년이하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벌금또는과료 3년
형법362조① 장물 7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5년
형법364조 업무상과실장물 1년이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3년
형법366조 재물손괴 3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