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작부터 종결까지 문의점에 대한 조언 및 고소·고발장 등 필요한 서류 작성
- 고소·고발장 작성 :
- 재산에 대한 사건 :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 절도, 강도 등
- 문서에 대한 사건 :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 유가증권 등에 대한 사건 : 유가증권위조 등
- 위증사건 : 위증, 모해위증
- 명예·신용·업무·권리행사에 대한 사건 :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
- 정조에 대한 사건 : 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 등
- 체포감금사건, 협박사건, 상해사건, 폭행사건, 과실치사(상) 사건, 무고사건 등
- 항고장(항고이유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보석청구서, 진정서·탄원서 등 작성
|
| |
형법상 주요 범죄의 법정형 및 공소시효
|
법조문 |
죄 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 형법123조 |
직권남용 |
5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5년 |
| 형법129조① |
뇌물수수 |
5년이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 |
5년 |
| 형법133조① |
뇌물공여 |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5년 |
| 형법136조① |
공무집행방해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5년 |
| 형법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5년 |
| 형법152조① |
위증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155조① |
증거인멸 |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156조 |
무고 |
10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7년 |
| 형법164조① |
현주건조물방화 |
무기 또는 3년이상징역 |
10년 |
| 형법170조① |
실화 |
1천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207조① |
통화위조 또는 변조 |
무기 또는 2년이상징역 |
10년 |
| 형법214조① |
유가증권위조·변조 |
10년이하징역 |
7년 |
| 형법225조 |
공문서위조·변조 |
10년이하징역 |
7년 |
| 형법227조 |
허위공문서작성 |
7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228조① |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230조 |
공문서부정행사 |
2년이하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231조 |
사문서위조또는변조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233조 |
허위진단서작성 |
3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년이하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241조 |
간통 |
2년이하 |
3년 |
| 형법243조 |
음화반포 |
1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244조 |
음화제조 |
1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246조② |
상습도박 |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247조 |
도박장개장 |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250조①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
15년 |
| 형법250조② |
존속살인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7년이상 |
15년 |
| 형법257조① |
상해 |
7년이하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257조② |
존속상해 |
10년이하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7년 |
| 형법259조① |
상해치사 |
3년이상 |
7년 |
| 형법259조② |
존속상해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
10년 |
| 형법260조① |
폭행 |
2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구류, 과료 |
3년 |
| 형법260조② |
존속폭행 |
5년이하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262조 |
폭행치사 |
3년이상 징역 |
7년 |
| 형법266조 |
과실치상 |
500만원이하벌금, 구류, 과료 |
3년 |
| 형법267조 |
과실치사 |
2년이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276조① |
체포 또는 감금 |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283조① |
협박 |
3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구류, 과료 |
3년 |
| 형법297조 |
강간 |
3년이상 유기징역 |
7년 |
| 형법298조 |
강제추행 |
10년이하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7년 |
| 형법301조 |
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 |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
10년 |
| 형법301조2 |
강간치사 |
무기 또는 10년이상징역 |
10년 |
| 형법302조 |
미성년자간음 |
5년이하 |
5년 |
| 형법304조 |
혼인빙자간음 |
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307조① |
(사실적시)명예훼손 |
2년이하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307조②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5년이하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309조① |
(사실적시)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
3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309조② |
(허위사실)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
5년이하징역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311조 |
모욕 |
1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313조 |
신용훼손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314조① |
업무방해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317조 |
업무상비밀누설 |
3년이하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323조 |
권리행사방해 |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327조 |
강제집행면탈 |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329조 |
절도 |
6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이하징역 |
7년 |
| 형법331조 |
특수절도 |
1년이상 10년이하징역 |
7년 |
| 형법333조 |
강도 |
3년이상징역 |
7년 |
| 형법334조 |
특수강도 |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
10년 |
| 형법337조 |
강도상해 |
무기 또는 7년이상징역 |
10년 |
| 형법338조 |
강도살인 |
사형 또는 무기 |
15년 |
| 형법339조 |
강도강간 |
무기또는 10년이상징역 |
10년 |
| 형법347조 |
사기 |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7년 |
| 형법350조 |
공갈 |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7년 |
| 형법355조 |
횡령 또는 배임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356조 |
업무상횡령또는배임 |
10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7년 |
| 형법357조① |
배임수재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357조② |
배임증재 |
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360조 |
점유이탈물횡령 |
1년이하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벌금또는과료 |
3년 |
| 형법362조① |
장물 |
7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 형법364조 |
업무상과실장물 |
1년이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형법366조 |
재물손괴 |
3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
namu
업무소개>형사사건
.............................................................................
